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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박제인 교수

    최고 변호사가 전하는 수험 최적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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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19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 2019-04-28
p73,p74 비교2.[1][2]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집행기관)이 아니라 내부적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답변
  • 관리자
  • 2019-04-29
일응 의결기관 아니면 심의기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해당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경 안쓰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