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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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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박제인행정법총론 기본서
  • 2019-04-26
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총론 기본서 p717에 핵심 o, x 문제 중 15번문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남깁니다. 
 
15.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소송은 국가 배상청구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  
 
왜 15번 정답이 x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p726에 판례 12번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12. 같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이라도 그 사유가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과 본인 과실이 경합되어 있어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보는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것으로서 위법하다.
  • 답변
  • 관리자
  • 2019-04-26
1.  
취소소송을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병합하는 게 아니고 
국가배상청구를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때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다친 것이 공무수행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서(인과관계 없어서) 국가유공자 안된다고 하는 경우와 
 
다친 것이 공무수행 때문이기는 하지만(인과관계는 있지만) 
다친 사람 본인 잘못도 있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까지는 인정 못 해주고 
이거보다 혜택 적은 지원대상자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서로 전혀 다른 얘기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다친 것이 공무수행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서(인과관계 없어서) 국가유공자 안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항고소송이 제기되서 법원이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해보니 인과관계가 있는 게 맞다면 
법원으로서는 “인과관계 있는데, 없다고 비해당결정했으니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도 없는 
따라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안되는 
따라서 (“인과관계 없어서 국가유공자 안된다”는 비해당결정 처분에 대해) 추가할 수도 없는  
“인과관계는 있지만 다친 사람 본인 잘못도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법원이 ‘비해당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