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2019행정법각론 합격노트 p46 p55
- 2019-04-25
p46 ox 문제 10번
주민소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해당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x)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떻게 징수할 수 있습니까?
p55 ox문제 1번
초등학교 설립.유지,상하수도 설치.유지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x)
-초등학교설립유지,상하수도 설치유지는 광역지자체사무인가요 아니면 기초지자체사무인가요?
- 관리자
-
2019-04-26
1. p46
지불을 청구하고, 안들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44면)
2.
p55
초등학교 설립.유지, 상하수도 설치.유지는 (의무적) 자치사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