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재질문드립니다!
- 2021-12-02
교수님 방금 답변해주신 글을 봤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재질문 드립니다.
p.575 28번의 2번 선지에서 사립학교 학교위원회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맞는 선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 -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입니다. 개정 조항은 사립학교의 경우 28번 [Tip]의 1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경우 사립학교도 자문사항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 9. 24.>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개정 전 32조 1항 :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후 32조 1항 : 학교에 두는 학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위원회는 7,8호는 제외하고, 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이렇게 비교해서보면 국공립 학교>학교로 개정, 즉 모든 학교의 학교위원회는 심의기구
단, 사립학교 학교위원회는 7,8호만 심의 제외, 1호의 경우는 자문만 >>이 부분을 제외한 각 호는 심의가능>>이렇게 해석하면 안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2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