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교재내용 정정요청
- 2019-11-06
수고하십니다.
현직교원으로 교육행정학 파트를 읽다보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2020 정통교육학 2권
1. 1055쪽 세번째 줄 교섭창구의 단일화: 해당 내용은 교원노조법 부칙조항에 의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항으로 현재는 복수노조가 인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조별로 교육청과 개별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정검토가 필요
2. 1036쪽 근무성적 평정점: 하단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방법은 직급별로 다른데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구분하여야 함. 하단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교감,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 대상의 평정점 산정방법입니다.
이와 다르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점수를 합산한 성적 중 3년이 아닌 5년 이내의 점수 중에서 3년을 선택하여 반영하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경우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근무성적 평정+다면평가 결과)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3. 1040쪽 맨위 승진점수 계산: 설명내용은 위에서 말한 교사 대상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방법입니다. 이 설명은 평정배점 항목의 총평정점을 계산하여 유리한 3년을 선택하는 것 처럼 되어있어 전혀 다른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무성적관련하여 교원들의 경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동안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며, 교사들로 하여금 근무성적 합산점(교장교감의 근무성적평정점과 동료교사의 다면평가 합산점) 5년 중 유리한 3년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지 경력점수 등 전체의 평정점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4. 1039쪽 상단 표 우측 3점(둘 중 선택): 승진규정 "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의 내용에 따라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을 구분하되 상한점란은 합하여 3점으로 표기하고 ( 둘 중 택일)을 (둘을 합산)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1048쪽 청원휴직 학습연구년: 제도를 혼동한 사례입니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자 등 실적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실시하는 특별연수프로그램입니다.(휴직제도가 아님) 교육공무원법 44조와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등에 따르면 해당내용은 자율연수 휴직입니다. 자율연수휴직은 2016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0년을 5년으로 낮추는 방안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휴직기간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봉급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도별로 교원 자율연수휴직 업무처리요령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양해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