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교육감이 자율학교 지정시..
- 2019-02-21
1단원 기출문제에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율학교 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잇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 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정, 취소시)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하되 특수한 경우 허락을 받아야 하는거라 정리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미리 교육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시행령 내용을 읽어보니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것과 상관있는 건가요?
연달아 게시글 올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지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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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답변] 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초중고교는 교육감 관할, 대학교는 교육부 관할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국립 초중고의 경우와 고교평준화지역의 일반계고교(국가의 교육정책이므로)는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율학교 지정 취소의 경우는 원래는 교육감이 5년 이후에 지정취소할 수 있었으나, 후에 [보수정권 체제하에서 진보적 교육감들이 자사고 등을 취소하려하자, 또 자사고 학부모들의 저항도 있자] 자율학교 지정 취소시 교육부장관과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