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선고유예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18-10-03
안녕하세요 교수님. 형법을 수강하다가 한 문장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선고유예는 유죄확정판결 전에 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후 2년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진 책에 선고유예의 효과에 선고유예의 판결은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에 해당한다고 써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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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안녕하세요 교수님. 형법을 수강하다가 한 문장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선고유예는 유죄확정판결 전에 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후 2년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진 책에 선고유예의 효과에 선고유예의 판결은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에 해당한다고 써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고유예판결도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즉 유죄인 경우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해서 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판결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드린 거 같네요.. 정확히 설명하면 형의 선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cf. 학설은 그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형집행의 변형도 아니고 보안처분도 아닌 형법이 규정한 제3의 고유한 제재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