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 노량진 학원
  • 스파르타&기숙
  • 이준현 채움팀
    법원.등기.검찰.교정
  • 직렬
  • 9급
  • 7급
  • 공통과목
  • 일반행정직
  • 세무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정직
  • 소방직
  • 군무원
  • 검찰직
  • 보호직
  • 법원/등기직
  • 건축/토목직
  • 교재구매
고객만족센터
강좌 쉽게 찾기

  • 형법

    오상훈 교수

    형법의 끝판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양벌규정
  • 2020-03-11
양벌규정에서 실질적 경영자 - 명의 경영자 - 종업원 의 관계에 있을 때 이익귀속주체가 실질적 경영자 이기 때문에 양벌규정의 형사책임이 실질적 경영자에게 간다고 되어있고 
도급의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관계에서 도급인은 구체적 감독의무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익귀속주체를 도급인으로 볼 때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이 둘을 아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3-12
 
 
두번째가 맞습니다.  
아예 다른 관점의 문제입니다. 
 
양벌규정은 쉽게 말해 상하관계, 예를 들어 회사나 가게 사장님과 종업원간의 문제입니다.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장님이 그 행위로 인하여 돈버는 사람이니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으면) 함께 형사책임을 지라는 규정이구요~ 
 
도급계약은 민법상 계약관계로 만들어진 관계 즉 대등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