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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핵심정리 프린트물
  • 2019-07-01
교수님 단원별 기출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추가문제 풀이중에 정당방에서 보충성을 요한다는 지문이 옳다고 강의 해주셨는데.. 
핵심정리 위법성조각사유 비교 부분에서는 긴급피난은 보충성 ㅇ 라고 되있고 정당방위는 보충성 x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정리가 틀린게 아닐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07-01
 
긴급피난은 보충성 ㅇ 라고 되있고 정당방위는 보충성 x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