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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통화에관한죄
  • 2019-03-24
교수님 시험과 동떨어진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제207조 2항 (내국유통 외국통화)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2도3340) 
 
- 위 판례에서 보면,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라고 되어 있는데,  
1998년까지는 스위스 화폐가 통용되었기 때문에 진폐라고 부를수 있지만, 현재는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라고 되어있는데, 현재는 통용이 안되는데 진폐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03-25
 
진폐란 진짜인 화폐 즉 가짜가 아닌 화폐를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통용되지 않지만 진폐인 점은 맞습니다. ^^ 
 
수험적으론... 
외국에서 통용되지 않고, 내국에서는 교환만 가능할뿐 유통되고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위조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만 정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