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현주건조물등방화죄
- 2019-03-18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
- 위 조문을 분석해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또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 같은데, 건조물은 위 두 개에 다 수식을 받는거죠?
- 나머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둘 다 수식을 받는건지? 아니면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만 수식을 받는지?
-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되거나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거로 보면 가능하지 않은지?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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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1.
건조물은 위 두개의 수식을 다 받습니다.
2.
나머지 객체들도 둘다의 수식을 받습니다.
3.
정리하자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이란 부분은 뒤의 모든 객체 즉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을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주거로 사용하는” 의 수식을 받는 대상은 건조물 일 것입니다. 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등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자동차를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거나 사실상 주거로 사용한다면 주거로 보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