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범죄단체조직죄
- 2019-03-10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위 조문에서 보면 조직, 가입은 알 거 같은데, 그 구성원으로 활동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 활동이라는 것은 꼭 범죄단체등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을 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만 활동이 되는지?
아니면 조직이나, 가입없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 만약에 조직이나 가입없이 그 구성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이미 조직에 가입한 조폭 친구하고 그 구성원처럼 활동하고 있어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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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범죄단체조직이란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범죄단체가입이란 이미 구성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단체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범죄단체조직이나 가입없이 활동이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이라면 범죄단체활동으로 처벌받기는 힘들다 보입니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판 2015.9.10, 2015도7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