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행정심판에서 기속력, 형성력 질문있습니다.
- 2018-09-20
안녕하세요.
심화이론 기출프린트문제 197번 행정심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보기 3번이랑 4번인데요
3.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된다.
4.거부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ㄷ ㅏ른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보기에서, 3번 문제 풀이하실 때,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은 형성재결이므로, 형성력에 따라 소급사라지는 것이고 기속력은 명령재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3번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보기4번은 이해가 안됩니다.
4번에서 거부처분취소재결도 그럼 명령재결이 아니니까,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