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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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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질문입니다!
  • 2018-07-19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있다(x) 
 
이 문제는 기판력에 관한 문제인가요? 
기판력은 청구기각판결에도 미치기 때문에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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