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동형 모의고사 10회 6번 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 2018-05-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인강으로 교수님 동형 강의를 들은 학생입니다
10회 문제를 복습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6번에 ④번 지문에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지문에서는 첫 거부처분 후에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다시 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만약에 첫 거부처분에서 소송으로 가서 기각결정이 나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은 할 수 없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