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공직선거법

    김진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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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선결문제 질문입니다..
  • 2021-09-13
입문반 수강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선결문제 관련된 기출문제중에서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그 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보기의 뜻은 이해가 가는데요.. 위법한 행정대집행 저거하고 행정처분 취소사유에서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이 헷갈립니다.. 행위가 위법한지 행위가 효력유무인지로 판단하곤 했는데, 문제에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나오지 않고 위법한 행정집행이 완료됐다고 해서.. 당연히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ㅠㅠ 어떻게 구분하는지 방법 알려주세요!
  • 답변
  • 관리자
  • 2021-09-14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이부분은 선결문제라기 보다는 소의 이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집행이 완료되면 소의 이익은 없고 손해배상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이 때 손해배상이 국가배상이고,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해야 하는데, 이렇게 위법성을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처분이 취소사유인가와 상관 없이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취소판결과 상관 없이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선결문제, 국가배상, 소의 이익이 모두 혼합된 내용입니다.  
뒷 부분을 공부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니, 지금은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대집행에서도 언급되고 행정소송에서도 언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