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 노량진 학원
  • 스파르타&기숙
  • 이준현 채움팀
    법원.등기.검찰.교정
  • 직렬
  • 9급
  • 7급
  • 공통과목
  • 일반행정직
  • 세무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정직
  • 소방직
  • 군무원
  • 검찰직
  • 보호직
  • 법원/등기직
  • 건축/토목직
  • 교재구매
고객만족센터
강좌 쉽게 찾기

  • 행정법,공직선거법

    김진영 교수

    쉽다!재미있다!탁월한 선택!!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쟁송취소
  • 2020-12-02
5번 판례의 내용은 이해했습니다만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는 건 수익적 행정행위로 쟁송취소의 대상이 안되지 않나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됐다고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12-02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은 것은 수익적 행위이지만, 조합설립인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불이익 처분 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은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쟁송으로 가서 취소를 받아낸 경우 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부담적 처분이고 이것이 쟁송에 의해서 취소되면 쟁송취소가 되고 소급효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