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개발제한구역
- 2020-09-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어도 그 개정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
다고 기출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문도 보았는데요.
두 지문을 엮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나 공사는 유효하지만, 그 사업이나 공사 시행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가벌성의 이유를 근거로
행정청은 해당 사업이나 공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무효는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이나 공사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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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언급한 2개의 판례는 서로 연결되는 판례가 아닙니다.
첫번 째 판례는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로서 진정소급입법으로 행위시 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 째 언급한 판례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 번호를 언급해 주면 찾아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연결하지 마시고 구별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법 공부하면서 2개이상의 판례가 비교되는 것은 대부분 수업시간이나 문제풀이 수업시간에 모두 비교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일단, 첫번째 판례만 알고 계시고, 두번째 판례는 출처를 좀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