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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8
2020 단원별 실전 500제 102쪽 300번 문제 4번 선택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일 경우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된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3-28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중과실이 요구되므로 일반과실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