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취소소송 제소기간 관련하여
- 2019-12-07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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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출문제집이 옛날(18년도) 것이라 해설이 잘못된 듯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위 그림파일의 해설에서는 명확하게 행정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출문제집 해설에서는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 대상은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이 아니다. 이 경우 당초처분에 대하여 쟁송제기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당초처분 도달된 16년 3월 10일부터 90일의 기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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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 떠올린 답은
1. 변경처분 재결서를 송달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3월 10일부터 소송 기간이다. >> 답은 3번!
2. 아래 해설 판례 논리대로, 변경처분을 했으니 소송 대상은 당초처분이다. 그러니 당초처분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 2015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답은 1번!
하고 답지를 봤는데, 제가 생각한 1번과 2번의 논리가 섞여서 나와 더 혼란스러워서 구글에서 찾아 해설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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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취소소송 대상은 당초처분이라면서 왜 저기서는 변경처분을 기준을 한 선택지가 정답인가요?
Q2. 18년도 기출문제집 해설 잘못된 거 맞죠? 어떻게 수정되었나요?
Q3.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정해질 때와, 위 문제처럼 변경처분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정해질 때의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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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쌤 홈페이지에 2020년도 기출문제는 올려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새로 나올 예상 500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언제 출간될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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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이 판례의 내용은 영업정지를 하였다가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세금에서 "감액 처분"을 한 경우의 논리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대상은 2015. 12,26일 처분이 과징금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대상은 2015. 12. 26 처분이 과징금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이 것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결이 나중에 재려진 것이므로 제소기간은 심판을 거친 경우이므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2020 기출문제는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대비 실절 500제 예상문제집은 12월 25일 전후에는 출간이 될 것입니다. 기본 교재에서 약 30-40% 교체하고 새로운 내용 반영되어 출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