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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
- 2019-11-15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에서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사익보호성 판례로 1. 상수원 지역 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로 되어있고(p.72), 같은 판례가 개인적 공권의 확대에서 인인소송 원고적격 인정사례 5. 공설화장장설치에 대한 부근 주민들의 이익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요(p.74). 원고 적격/부적격 어떤 차이인가요? 둘다 대판 1995.9.26, 94누14544입니다.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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