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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교수

    행정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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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판례 두개 관련하여서
  • 2019-11-02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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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환급금결정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 처분 x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구 토지수용법 제51조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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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위의 1번 지문은 왜 기본서 강제징수 부분의 판례에 배치시키셨나요? 부당이득 부분의 판례의 배치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 판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소송 걸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겠지요? 
 
Q2. 2번 지문에 해설로 판례가 붙었던데, 지문이 이해가 안 되어서 구글링을 해 보니, 판례 두 개가 나오네요.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이 두 판례를 종합하면 
>>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이전 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 +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으로 인한 기대이익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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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행복하시길!
  • 답변
  • 관리자
  • 2019-11-06
 
1. 국세환급금결정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가의 문제이므로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부당이득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분성을 묻는 것이므로 본래는 항소소송의 처분성에서 언급을 해야하는데,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강제징수에 포힘시킨 것입니다. 부당이득의 영역은 아닙니다.  
 
2. 사례는 다르지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