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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교수

    행정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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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국가배상 관련하여서
  • 2019-10-17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부분들은 기본서를 찾아보고 검색을 해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생소한 지문이라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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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배상에서의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영조물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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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본서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 관련한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온다면 확실히 옳은 지문이 되나요? 
 
Q2. 기본서를 찾아보아도 이중배상금지 부분이나 영조물하자 부분에서도 관련 부분이 없고 
검색을 해 보아도 자료가 없네요. 저것도 옳은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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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드리며 가을 추위에도 행복하시길.
  • 답변
  • 관리자
  • 2019-10-20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국가배상인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나 안들어 가나 같은 말 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말은 발생한 손해 모두를 배상한다는 말 입니다. "모든 " 이라는 말의 의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영조물 하자 책임도 국가배상이고, 국가배상의 내용이므로 모든 국가배상은 2중배상금지가 적용됩니다.  
기본서에도 나와 있는데,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당연히 적용되지 때문 입니다.  
 
군대에서 부당당하는 경우 군용시설물 하자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2중배상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