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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김진영 교수

    행정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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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학습방법]판례학습 질문입니다.
  • 2019-10-16
교수님, 기본서에 군무원 기출판례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군무원시험은 출제기관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는데 
7급 준비하는 경우에도 군무원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좋나요?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10-16
 
 
교재에 군무원 시험의 판례를 포함시켜 놨지만 그 수가 정말 적습니다.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직 기출문제를 군무원에서 가져다 출제다는 경향에 있습니다. 행정직 문제가 더 앞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 몇 문제는 행정직에서 출제하지 않았던 문제가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극소수 이지만, 교재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군무원 기출문제가 행정직에서 필요한 문제는 일반원칙의 내용에 관한 일부 판례 입니다. 일반원칙 부분 넘어가면 군무원 기출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원칙 부분에서만 군무원 기출문제라고 제가 언급하고, 그 부분 넘어가면 군무원 기출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만 조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