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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김진영 교수

    행정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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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19 실전 500제 중 질문이요
  • 2019-10-16
2019 실전 500제 문제집 
48페이지 136번 문제 4번 선지를 보면 
 
4. 서울시장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에 구속됨이 없이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을 했으면 일단 그 공정력에 의해서 법원은 위법성 판단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효력 판단과 위법성 판단이 같은 말인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19-10-16
 
 
이 사례에서는 영업정지 처분과 제재적 처분기준이 가중사유로 규정된 경우에 부령(시행규칙)이 법원이 되어서 재판 기준읻 되는 가의 문제 입니다.  
 
여기서 공정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정력은 처분의 하자와 법원의 선결문제의 경우 입니다.  
 
여기의 사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법원성이 있고, 재판부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가의 문제 입니다.  
그래서 부령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형식은 법규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의 효력을 갖게 되며, 재판부는 행정규칙으로 취급하고 재판규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정력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