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이행강제금
- 2019-10-11
기본서 교재 p.355쪽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⑥항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한다.
이 조항과
교재p.356 판례2번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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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행강제금인데..결론이 달라서요.
교수님!
이 조항 시험지문에서 구별법이
건축법 V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 이렇게 구분해야 하나요?
기간도과해서 시정명령 이행한건 똑같은데... ^^;;;;;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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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건축법의 조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의 거의 동일 합니다.
조문에서는 모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판례에서 2심에서는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한다고 해서 최소 이행강제금은 부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판결 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상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조문과 어긋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모순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아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 줄 것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