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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동형11회질문입니다!
  • 2019-08-17
14번에 2번지문에 2번째줄보시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하고' 라고써있는데 신고필증은 반드시교부해야하는건 아닌걸로알고 틀렸다생각했는데 
이지문을 어떻게 생각하고풀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ㅠ


  • 답변
  • 관리자
  • 2019-08-19
 
 
이 사건의 논점은 행위요건적 신고가 기속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요건적 신고에서 신고필증이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교부가 됩니다.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행위요건적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신고필증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필증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교부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