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공부를 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서요 ㅠ. 공매통지를 그자체로는 싸울수없고 공매통지를 결여한 공매처분은 당연무효로 되는것이 아니었나용.. ㅠㅠ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것은 아니다. 가 이해가 잘안되요ㅠ_ㅠ
경찰 동형모고 15회 2번에 3번지문입니당 ..
관리자
2019-08-17
공매통지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매통지가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통지를 결여한 공매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사유가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매통지를 결여한 행정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