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 노량진 학원
  • 스파르타&기숙
  • 이준현 채움팀
    법원.등기.검찰.교정
  • 직렬
  • 9급
  • 7급
  • 공통과목
  • 일반행정직
  • 세무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정직
  • 소방직
  • 군무원
  • 검찰직
  • 보호직
  • 법원/등기직
  • 건축/토목직
  • 교재구매
고객만족센터
강좌 쉽게 찾기

  • 행정법,공직선거법

    김진영 교수

    쉽다!재미있다!탁월한 선택!!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19기본서
  • 2019-07-18
373쪽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타이틀 부분에서 학설,대법원,헌재를 비교하는데 박스왼쪽에 대법원(병과 가능) 헌재(병과불과)라고 쓰여있는데 대법원부분 박스를 보면 형사처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과 행정형벌은 같은의미로쓰여있는건가요..?? 그리고 헌재박스부분에 있는 3번을 보면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법을 부과할수없다고 되있는데 여기서 형벌은 행정형벌을 가르키는거 맞나요?

  • 답변
  • 2024-04-20

답변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