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손실보상 관련하여서
- 2019-07-10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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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 관리 유지관계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23조 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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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례가 개발이익 판례 부분에 있는데, 이 판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개발이익과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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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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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 들입니다.
재개발 하기 전 도심의 정비기반 시설은 노후와 되어 있고 해서 값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새롭게 재재발을 하면 새롭게 상,하수도, 도로를 포장하므로 새롭게 정비기반 시설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재개발을 좋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합원 들이 부담해서 지자체가 갖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런 정비기반 소유권을 지자체가 갖는 것이 수용에 해당하면 재건축조합에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되지만,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조합에게 부담시키고는 수용도 아니므로 보상도 해주지 않으니까, 재건축비용이 늘어나고 조합원 부담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많이 다투게 되죠.
판례가 일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