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과 자동채손해배상보장법 설명 중 ,ㄱ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적혀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그냥 자동차배상보장법을 하면 되는거아닌가욥..? 성립요건 갖춘다는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돼요ㅠㅠ
관리자
2018-12-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국가배상법 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 배상절차는 국가배상에 따라 청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배법은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의 성립은 국가배상법 보다 자배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국가를 상대로 배상절차는 자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