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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교수님
  • 2017-02-13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요령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은 무효인가요? 취소인가요?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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