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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이승민 교수

    쉽고 재미 있는 행정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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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5월 모의고사 7번 문제
  • 2015-07-20
국유재산 임대차계약관계에서 건물의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유재산법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준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관계'여서 틀린 건가요?
  • 답변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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