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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이승준 교수

    형사소송법은 이해가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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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무죄추정의원칙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9-10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 275조의 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와 같이 교수님께서도 강의시간에 피고인에게 제한할뿐 피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교과 89페이지, 무죄추정의 의의 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무엇입니까? 
  • 답변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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