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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이승준 교수

    형사소송법은 이해가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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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항소 하지 않은 피고인의 상고여부
  • 2019-07-18
형사사송법 관련 질문입니다!! 
구속 피고인이 1심 재판을 받고 벌금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으나, 이에 대해 검사만이 항소를 하고 2심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다시 구속이 되었을때, 피고인이 상고를 할수 있나요?? 
물론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답변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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