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관련 조문 궁금합니다.
- 2019-04-18
안녕하세요. 동형 모의고사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입니다.
모의고사 9회 12번.. 지문 4번 설명에,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출석일 일시 12시간 전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해당 문제 및 해설]
12. 다음은 증인신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당해 형사사건을 수사한 수사경찰관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② 의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④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하나,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