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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채권자 대위소송
  • 2020-11-24
국세징수법 소멸시효기간 정지사유중에 채권자 대위소송에 대한 강의를 듣던중 의문이 생깁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억이고 채무가 20억이었을때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된다고 하셨고 과세관청에게 20억에 대한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100억일때의 상속재산을 받고 채무자도 20억을 챙겨서 국가만 20억을 날리는 것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11-25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것은 채무를 제외한 순상속재산입니다. 
당초 상속재산이 100억이었으나 상속 후 채무 20억이 발견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80억으로 줄어야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당초 100억으로 신고한 금액은 과다신고가 된 것이므로 20억에 대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