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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헌법

    이수천 교수

    논리로 이해하는 이수천 세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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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2019-10-18
교수님 세법심화과정을 듣는 중에 교재 P194에 1번에 4번문항을 보게 되면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답은 1번이지만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특례로 알고 있는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명확히 해결이 되지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10-19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일단,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수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수용의 경우는 과세대상이고 사업시행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