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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헌법

    이수천 교수

    논리로 이해하는 이수천 세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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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2019-10-11
다름이 아니라 세법 개론 심화과정 수업을 듣는 중에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교재 171페이지 문제 2번에 3번 문항을 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소형승용차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승용차라 할지라도 만약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급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10-11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는 택시회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기업에서는 취득시에도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택시회사도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은 간주공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택시회사는 영업용 사용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