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페이지 문제 2번의 질문이 출제오류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문제의 발문에서 체납처분비는 제외해야 문제에 정답이 있는것이 아닌가 싶어요. 부족한 세법실력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9-06-07
안녕하세요...이수천입니다.
세법을 조금 잘못 공부하신 듯합니다. 이 문제 또는 국세우선권의 문제에서 초점은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담보설정일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처분비는 당연 고려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체납처분비가 빠져야 하고,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 강사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