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납세의무 성립-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2019-02-22
compact 공무원세법 2권 OX문제집 31쪽 7번문제의 답이 옮은 지문이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요
지문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와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예정신고기간 및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인데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예정신고기간 및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 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및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지문 앞부분의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납세의무 성립시기이므로 틀린 지문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