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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사회 외

    이창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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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내국민대우원칙 예외 질문
  • 2019-11-05
안녕하세요. 내국민대우 예외중 생산자보조금 관련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강의에서 생산자보조금은 자국민 생산자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거라서 당연히 내국인을 우대하는 거(예외)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국제법 책 281쪽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에 "다만, 조세감면 등의 방식이 아니라 현금지급 등의 적극적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혜택이 곧 조세감면 아닌가요? 세금은 세금대로 거두고 보조금을 따로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 답변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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