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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사회 외

    이창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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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올해 국제법 전범위 모의고사 2회 중 1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 2019-08-08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4번에서 하원이 아니라 상원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고르긴 했지만 2번에서 조약 앞에 '비자기집행적'이란 말이 없어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 문제에선 상대적으로 비자기집행적 조약이라 생각하며 맞는 보기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 답변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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