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처분의 위법 여부
- 2018-04-05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판단은 법원이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에 하는 판단인데, 그럼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