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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의 선두주자 김승봉

    김승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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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 2017-06-23
교수님! 
교재를 아무리 봐도 기본적인 사항만 있어서 그런데요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피고인은 항소포기함)에 대한  
2심판결(1심 1년6월, 2심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소법 383조의 규정으로 상고를 할 수가 있는지요? 
이와 유사한 판례가 없는 것 같아서 교수님의 고견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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