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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진정소급입법 판례 질문입니다
  • 2018-04-18
교재 166쪽 진정소급입법 판례에서 5번 부당환급세액징수조항을 법 개정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게 위헌인 이유는 일반 세액 징수가 아니라 부당환급세액이기 때문인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18-04-18
 
 
 
법인세 부과 ->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일부환급 -> 환급세액이 부당할 경우 환수 
 
현재 법인세 부과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수조항이 나중에 법개정을 통해 들어온 조항입니다 
 
해당 판례는 환수조항이 새로 들어오는 시기의 판례죠 
 
환수조항을 기존에 이미 환급을 받아서 통장을 돈을 받은 사람(법 개정후 최초로 징수하는 부분) 적용하면 안되고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사람부터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