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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직위해제관련 질문있습니다!
  • 2018-01-0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필요적 직위해제하는 처분은 위헌. 이라고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에서 직위해제 사유로서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를 포함하고있어서 과목마다 다르게 문제를 풀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행정학 교과서에는 저 워딩 그대로 실려있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8-01-08
 
 
 
안녕하세요~ 
 
다 똑같은 건데 과목마다 다르게 풀면 안되죠~ 
 
 
필요적 직위해제란 기소가 되면 어떤 범죄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명권자는 무조건 직위해제를 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소침해서 원칙 위반으로 위헌인거구요 
 
 
지금 공무원법 조항은 임의적 직위해제로 규정하고 있죠 
 
기소가 직위해제의 사유이기는 하나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범죄로 인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든지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올게 명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임명권자는 재량으로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다고 해석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