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기출 1300제 1권 122페이지 102번문제 4번선택지 질문이요
- 2018-01-06
기출 1300제 1권 122페이지 102번문제 4번선택지 보면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인데요,
밑에 해석을 보면 판례에도 직접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나와있고, 평등선거 원칙에 관한 얘기는 없는데 옳은 지문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
어떤 지문은 평등선거 원칙인지 보통선거 원칙인지 구별해야하고, 어떤 지문은 구별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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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6
아하~ 해설이 잘못붙어있네요~
정오표 만들어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직접선거, 평등선거 모두 위반입니다
과거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후보자 중에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지역구는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에서는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했으니 정당득표가 될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당지지 유권자와 무소속지지 유권자가 차별적 취급을 받게 되므로 평등선거에도 위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