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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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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헌법 기본서 p.164 09-1 질문
  • 2020-06-12
09-1번 질문입니다 
지역선거구 획정시 상하 60% 의 편차를 넘는 선거구 획정은 그 지역 선거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 지문에 0이라 생각합니다 
60% 편차시 4:1로 침해되는것이 아닌지요 
아래 답은 X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느부분을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지 오답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6-18
 
 
질문은 https://cafe.naver.com/sk100 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