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정답 오류?
- 2020-01-14
기출정해 1권 76쪽, 10번 문제 답이 ×가 아니라 ㅇ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 맞는거 같습니다.
궐위되어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이면 국회에서 선거하는 것은 맞지만, 69조에 분명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고
(정상 선출, 궐위로 인한 선출 등 미명시) 궐위로 인해 국회에서 선출된 후임대통령에 대한 임기에 대해 따로 명시한 헌법 조문이 없으므로 대통령 임기는 무조건 4년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처럼 말이죠?!
